무차입 공매도 최초 적발

바람구구 2023. 5. 2.

한국에서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최초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2008년 이후 한국은 무자입 공매도를 금지해 왔는데요
이번 적발로 외국계 2곳은 과징금만 60억 5000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념 - 무차입 공매도 최초 적발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 하락과 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무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1건의 무차입공매도는 과징금 86억 7100만 원, 경고만 받은 업체는 56곳이었다.

이로 인해 금지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남용 사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미 무차입 공매도 76건 중 33건을 조사해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한 뒤 불리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사람들이 차입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적발해 주식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동안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번 일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의심했던 이런 행동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