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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바람구구 2023. 4. 3.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최근 기초연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승지급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상식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혜택 중 하나인 '노후연금'과는 다른 연금이니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이라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국민연금(고령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혜택입니다.

만 22세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3만 7천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보호자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하위 70% 미만일 때 매달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이미 23년에 2만 원이 인상된 만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불가피하지만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계산 하기

기본연금 40만원은 소득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복지도로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거주소득정보, 재산정보(일반재산건물, 토지, 임대보증금, 회원가입, 자동차/금융재산/부채)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아래 3군데에서 각각 모의계산을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바로가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복지서비스항목 선택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선택
국민연금공단	내연금(노후준비)선택후 주요서비스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최근 논란

국민연금 감면 제도로 국민연금을 충실히 쏟아부은 가입자들이 '참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46만 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다른 사람보다 9만 원이 적습니다.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 서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