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혐의 처벌

트럼프는 3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성추행, 선거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두 인정될 시 136년형에 처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의 혐의, 유죄가능성,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혐의 처벌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

그는 뉴욕 형법 175조에 따라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된 34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기업 문서 조작은 사기 의도가 있을 경우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사기의 의도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범죄를 지원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외도를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입막음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침묵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검찰은 대니얼스가 성추문을 폭로하는 것을 막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회사 돈을 변제하면서 코언이 쓴 13만 달러를 회사 장부상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는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선거 후보자를 날리려고 음모하는 것은 형사 범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도전을 방해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불법 행위인 만큼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브래그 지방 검사는 또한 13만 달러가 연방 선거 운동 기부 한도를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혐의 처벌

 

유죄판결 가능성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실형을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성추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코언이 '전직 측근'이라는 점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헨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실한 신하였던 코언은 애초 대니얼스에게 돈을 준 것은 트럼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돈을 줬다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은 폭스바겐을 선택해 수사에 협조했고,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후 선거자금법 위반과 국회 위증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검찰은 코언이 과거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했고, 여전히 트럼프의 행동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검찰이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법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뉴욕 검찰이 주 선거법 위반과 결합해 대통령이나 연방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건에 기업 문서 조작 혐의를 적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기소 내용이 '미지의 영역'인 만큼 법원이 이를 기각하거나 중죄를 경범죄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혐의 처벌

 

트럼프의 처벌

중범죄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되면 트럼프는 건당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들은 각 문장을 연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트럼프는 각 문장을 차례로 살아야 합니다.

 

34개 혐의가 각각 4년형을 선고받으면 총 136년이 됩니다.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인기 변호사 리사 블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을 변호해 온 블룸 변호사는 "트럼프에 대한 34건의 중죄 각각이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수반할 수 있다"며 강력한 증거 없이 브래그 검사가 사건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반드시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직 대통령, 2024년 대선 도전자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형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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