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변경된 내용과 더불어 최신 신청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실 때쯤이면 실업급여를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직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하루라도 실업급여를 일찍 받으면 좋은거니까요.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자신의 실업상태 및 이직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다던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하는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실업상태 증명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며 이다음에 순차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은 내용이 좀 기니까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상태인 것을 증명했다면,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목적은 재취업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워크넷에 등록함으로써 자신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에 구직등록까지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과정으로 수료 후 14일 내로 고용센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약 1시간 내로 진행되며 교육이 끝나면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를 출기도하는데, 틀렸다고 뭐라 하거나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이 더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마쳤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일반적으로 더 일찍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공유해 드릴게요
5)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마지막 실업인정 신청 단계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으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근로내역, 취업내역, 구직활동내역 등을 작성하면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 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때 꼭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물론 지정된 시간까지 신청 못하셨으면 관할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2023 실업급여 변경 이유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실업 수당을 받는다면, 월 1,847,04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받는 월급보다 약 47,000원 더 많습니다. 만약 일할 때보다 실업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면, 당연히 일하지 않고 실업 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 수당을 받은 사람 중 27.8%가 실업 수당이 일할 때 받은 실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 45만 명에 해당됩니다. 2022 재정결산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은 1.4조 원의 적자였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업 수당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알려지면서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인 26일, 여당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행사하여 실업 수당 최저액(하한액)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고용보험 시행을 절감하기 위해 5월부터 새로운 실업 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995년 실업 수당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진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성년기에 은퇴하더라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 실업급여 상식 및 변경사항
5월부터 도입된 실업 수당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앞으로 변화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6일에 홍석준 의원이 제안한 고용보험법 개정은 실업 수당의 최저 금액에 대한 규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실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60%로 지급되며, 이 금액이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 중보다 실업 수당을 더 받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이 최저 금액 제한 조항을 없애게 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지급 조건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180일, 정확히는 약 7개월 동안의 근로 기간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고용 후 10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한 사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20년 동안 23회에 걸쳐 실업 수당을 받았으며, 총액은 85.19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 동안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22년 연속이나 20년 연속으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10개월로 변경된다면 이러한 반복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실업 수당 수급에 있어서는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60일까지 추가적인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도 취업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실업 수당의 70%가 지급되었지만, 이 비율이 90%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강력하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실업 수당 수급 기간도 약간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나이와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40일까지만 받을 수 있던 것이 250일까지로 증가하고,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30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문제없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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