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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바람구구 2023. 4. 25.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대책 문제로 불안하셨죠?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주요 내용-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혜택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핵심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 2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해당 주택을 사려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매수는 원치 않고 임대로 살기를 희망한다면 LH가 해당 주택을 매수한 뒤 다시 임대를 주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임차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 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임대로 계속 거주 원할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맨 아래쪽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꿀팁이 소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세보증금으로 예치된 임대차 계약의 53.9%를 김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전세 사기 혐의로 1만 4000건을 수사 중이며, 결과는 내년 2월 발표될 예정이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신고가 687건 접수됐으며, 이 중 106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주택 우선 구매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임차인이 쇠퇴할 경우 권리를 행사하는 등 피해 세입자들이 경매에 부쳐진 주택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LH가 우선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기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재원이 부족한 세입자들이 추가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특별법 추진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고, LH의 공공구매 추진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여야가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세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인기 있는 임대 주택 시스템입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사용하여 차입 비용을 충당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잠재적으로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절약하고 임대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주거비 절감과 주택 구입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 거래에서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사기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출금이 많은 주택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담보 대출금이 있는 부동산은 향후 경매에 부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방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HUG와 같은 기관을 통해 보증금의 환불을 보장하는 전세 보증 보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집주인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입주일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현지 임대사무소에 지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경매 시 가장 높은 상환권과 전세 보증금을 보상받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세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