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갱신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환급방법
2023년 3워 14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은 주택가격 12억 이하, 별도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1.5억 이하는 전액 면제, 1.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혜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도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취득세를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경정청구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며,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에게도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급적용과 마찬가지로 아래에 안내된 필요서류들을 챙겨서 관공서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서류도 많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었으나 2023년 갱신되면서 소득 요건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환급 대상자이시면 집으로 우편물이 올 텐데도 오지 않더라도 대상이 되시는 것 같으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시 기본필요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감면 시 제출 서류
-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 그 외 감면 :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경정청구(추가 감면) 시 제출 서류
- 공통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그 외 감면 :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공통 :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안내
2023년에 갱신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 2023년 이전의 기존 취득세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완전 면제받으며 그 이상의 주택에서도 기존보다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시 주택가액 | 기존 취득세 | 개정된 취득세 | 취득세율(%) |
| 1억 5천만원 이하 | 면제 | 면제 | 1 |
| 2억원 | 100만원 | 면제 | |
| 3억원 | 150만원 | 100만원 | |
| 수도권 4억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비수도권 4억원 | 400만원 | 200만원 | |
| 5억원 | 500만원 | 300만원 | |
| 6억원 | 600만원 | 400만원 | |
| 7억원 | 1167만원 | 967만원 | 1~3 |
| 8억원 | 1667만원 | 1467만원 | |
| 9억원 | 2700만원 | 2500만원 | |
| 10억원 | 3000만원 | 2800만원 | 3 |
| 자료: 행정안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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